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건강보험은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유니폼의 반환과 별개로 이미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유니폼의 반환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면 당사자간 합의로 임금에서 유니폼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택시비의 지급과 반환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 이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 괴롭힘 조사 진행과 별개로 자진퇴사로 상실신고가 가능합니다.2.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더라도 퇴직사유가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자진퇴사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을 함에 있어 회사의 동의는 요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신청이 승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승인 사실이 통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2023.7.1.자로 발생한 16일의 연차휴가 중 4일을 사용하였으므로 나머지 12일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담면 추가적인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다만 공휴일은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휴일대체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에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10시간의 야간근무 중 6시간이 휴게시간이고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시간이 2시간이라면 4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6만원과 2시간에 대한 야간근로수당 1만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해당 상업자의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의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그의 지급이 가능합니다.이 경우에는 통상적인 퇴직급여액보다 많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