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성과평가 시스템은 근로자의 성과를 측정하고 이에 따른 인사관리의 준거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합니다.성과평가 방법은 각 사업장마다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한 후에 퇴직금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해당 약정은 유효하게 적용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업무를 미루거나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와 같은 행위가 장기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고사유에 해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직의 신청이 가능한 사유인 가족의 고령이란 만 65세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고, 법에는 노령이라는 사유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을 뿐 돌보기 위한 상태(컨디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진 바 없습니다.따라서 반드시 진단서를 제출해야만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기존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시점에서 납입되어야 하고, 그 방법은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고용보험 가입에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다만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의 사용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원칙적으로 보상휴가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진 이후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시간외근로를 하기 이전에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매일 근무에 대하여 2.5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고 있다면 추가적으로 연장근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한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바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 경우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한다면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무자(1주 40시간 근무자)에 비례하여 근로조건을 적용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연차수당을 산정할 수 있고, 일근로시간은 비례하여 산정한 5.6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