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정기상여금은 그 지급요건에 따라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중간정산을 하는 정산 시점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중간정산을 하는 금액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 정산 시점을 조정함으로써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원칙적으로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만일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기존까지 별다른 요건이 없었다면 이를 새로 설정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소를 제기하는데에 별도로 고용노동관서에 별도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아닙니다.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고소사건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므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약정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으며, 미가입이 적발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취업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이에 대한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종근무지의 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질의의 경우 휴무일수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가 희망한 사직일자로 반드시 사직을 승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