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아닐 것다. 그 밖에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해고의 서면통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문자로 통보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청원경찰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중요시설이나 정부청사 등을 보호할 목적으로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배치되는 경찰을 의미합니다.청원경찰은 자격시험이 아닌 공개모집이기 때문에 합격 난이도는 채용 시마다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증책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명시하고 잇는 것은 아니며, 이는 법원의 판례 및 노동위원회의 재결레에 의하여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산재신청을 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가 지급되며, 이 경우 휴직 내지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질의의 환경미화원 수당이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분할한 휴게시간이 과도하게 짧아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에는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규정이 있는 경우 문언 상 동일한 기업과 다른 기업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가 변경된 경위에 대하여 추가적인ㅇ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연락이 되지 않더라도 급여계좌에 정산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