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와 달리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입증함으로써 주휴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따라서 주중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더라도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휴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상기에 따라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장인 경우, 각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득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나머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현 시점에서라도 4대보험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만 1개월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볼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으로서는 전 직장에서 징계해고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취업규칙 상의 규정은 보편적인 규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이월 내지 사용기간의 연장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가능하고, 이를 연차수당으로 정산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다만 연차수당은 지급일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출퇴근 카드에 기재한 시간은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2.근무 중 촬영한 사진은 당시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3.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시간은 주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4.CCTV의 제출을 요구하더라도 사업주가 이에 응하지 않을 수 있고, 근로감독관의 요구에 의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및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별개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업주가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사용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따라서 휴일에는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