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원이 1명 이상인 개인사업자 대표는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 경우 취득금액은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금액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와 같은 경영악화의 경우 휴업 시 평균임금의 70퍼센트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시 그 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관할 공단에 직접 4대보험 가입 신고가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4대보험료로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는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횡령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자진퇴사가 아닌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상실신고사유를 자진퇴사로 처리한 경우 관할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함으로써 정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제한 연차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문맥 상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한 사업장은 이전 사업장의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 이력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월급을 지급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직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협박이나 괴롭힘에 대하여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처벌을 구하는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 자체로는 정년 이전에 해고나 권고사직을 하지 않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권고사직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