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사 시점에서 재정산한 연차휴가는 26일이 됩니다.사업장에서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용가능한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됩니다. 따라서 퇴사 전에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일수를 사용하려면 회사와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임식공휴일에는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않으며, 신청했더라도 이를 반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따라서 연달아 사용한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근무장소의 변경 등 분리조치를 실시해야 하고, 징계 이후에도 피해자의 의견에 따라 분리조치를 취해야 합니다.2.분리조치를 실시하지 않아 직장 내 성희롱의 재발, 2차 가해 등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공간분리가 아니더라도 분리조치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3.징계 양정을 정함에 있어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나 반드시 피해자의 의견대로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므로 질의와 같이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더라도 22시 이후 근무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업장의 대표자는 근로기준법령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금이나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대표자로서의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절차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수업의 종료는 근로계약의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근로자가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2.근로계약의 해지에 어떠한 조건을 부가할 수는 없으며,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시키려면 자진퇴사 내지는 비자발적 퇴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년의 연장에 대하여 현재 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만 60세를 초과한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