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과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해당일에 근무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실업급여의 수급은 산재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2.최종근무지의 퇴직일로부터 18개월 이내라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됩니다.3.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며,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4.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심신장애로서 13주 이상의 요양기간이 필요한 경우라면 이를 퇴직사유로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임의로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건강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은 사업장에서 별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다만 이에 대해 유급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취업규칙 또는 사업장의 재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 소속되지 않은 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노동조합 사무실에 상주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노동조합 사무실의 출입이 가능하며, 임의로 퇴거시킬 수는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년의 연장과 관련하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만 현재까지 직접적인 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되는 경우,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였더라도 법 위반에 관계없이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장근로수당 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사용자는 근로자가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2.증빙서류는 사업장에서 지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3.통상적으로는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게 됩니다.4.고령의 기준 또는 돌보기 위한 상태의 기준에 대하여 정해진 바는 없으며, 휴직이 필요한지 여부는 근로자가 판단(급여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하는 것이므로 해당 사유에 해당함에도 사업주가 자체판단하여 휴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퇴직사유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하고 연차휴가 또한 적용이 가능합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