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포함하여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취업규칙에 의하여 상여금 지급의무가 있다면 미지급된 상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고용승계 배제의 특약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영업양도 계약 상의 문구에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 경우 근속기간 또한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별도로 사업장에서 정한 바 없다면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육아휴직은 무급휴직이며,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휴직기간 중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지급됩니다.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되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대체자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경우,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체불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이 발생하거나 추가적인 휴일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