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시간의 변경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임금 또한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2.초과근무는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보상휴가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간외수당을 가산한 만큼의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3.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축근무 시의 임금은 반드시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책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노사간 합의로 새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근로계약은 하나의 근로계약만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상기의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식대 등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중 20,106원을 초과하는 79,894원은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은 2,079,894원으로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고용허가서 발급일(E-9) 또는 근로시작일(H-2)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생산직으로 근무하던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에는 이직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고용제한 통지일부터 1년간 고용제한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서류의 파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한 바는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르게 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원칙적으로 원직 복직을 신청 취지로 하나, 금전보상만을 신청 취지로 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체교섭의 참석은 근로시간면제합의에 의한 근로시간 면제대상업무 또는 단체협약이나 노사합의 상 업무시간 중에 허용된 조합활동에 포함되는 경우에 진행이 가능합니다.출장비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다만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일정 범위 내에서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의 변경은 반드시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자는 일방적인 근로조건의 변경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