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을 사업주가 부담한 경우 사업주는 이를 근로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주휴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이 포함된 주의 경우에는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수요일과 목요일 근무에 대한 주휴일이 그 이후에 있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퇴직금 지급 시 퇴직소득세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광복절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2,3.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질의의 40시간은 임의로 정한 것으로서 40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 기간은 결근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이 공제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의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두 가지 방식 모두 공제액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단체협약 상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은 모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파견근무지가 변경되는 것이 가능하며,다만 단체협약에 따라 고용 자체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이와 별개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