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폐업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총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연령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년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이전에 사용자가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과 사업자를 겸업하더라도 그 자체로 법 위반이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본 직장에서 겸업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징계 등 인사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퇴직 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한국에 소재한 법인으로 소속이 변경되었다면 고용관계의 상대방이 변경되는 전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한국에 소재한 법인으로 전적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였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까지 포함하여 산정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중간에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 사업장에 체류하는 시간이 4시간 30분이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일 근로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가해자간 분리조치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징계가 종료되었더라도 분리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