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3.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퇴직연금 가입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따라 특정 근로자만 퇴직연금 가입에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2.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시간은 퇴직연금 가입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퇴직사유는 근로계약기간 만료가 아닌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애초에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상시근로자 수에는 일용직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산정기간 중 지급된 모든 임금이 포함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여금을 포함한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사용자의 의무사항으로 적용되므로, 질의와 같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주가 임의로 휴업시킨 기간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교대근무 내지 스케줄 근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개별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령 상 근로자의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겸업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겸업이 본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징계사유 내지 징계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공기업이나 민간기업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한 경우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에 의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이전에 퇴사한다면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발생일 이전에 연차휴가를 선부여하더라도 당사자간 합의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