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추가적인 연장근로는 2022.12.31.까지 적용되며, 2023년 중에는 계도기간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연장근로의 제한을 초과하였음에도 특별연장근로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주 72시간 근무가 가능할 것이나, 이 경우 특별연장근로가 승인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특수건강진단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적용되므로 특수건강진단 대상 근로자에 대한 비용은 사업주 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근로계약에 관계없이 당사자간 합의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의 서명에 의하여 근로계약의 내용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미만 기간 및 1년 만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2.연차휴가의 발생 여부는 수습기간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3.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만 3개월 근무로 발생한 2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퇴직 시 연차수당이 정산됩니다.4.수습기간 동안 급여가 감액적용된다면 감액적용된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휴가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병가를 사용하더라도 이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의 시작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상기 요건 충족 시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상 상용직이란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사람을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상용직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가 승인되는 경우 요양 기간 및 요양 종결 후 30일 동안에는 해고가 금지됩니다.따라서 산재가 승인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휴가나 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