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반복적으로 폭행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의 제한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시간의 제한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령 상 겸직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미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입사 포기는 가능하지 않습니다.근로계약이 개시되어 출근한 날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한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해당 근로자가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노무수령 거부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분장이나 업무의 지휘감독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급자 내지 관리자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카드사용기록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것과 별개로 요구하는 것 자체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피진정인이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 담당 고용노동관서 내지 근로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진정인 일방만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어 임금체불 여부가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