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나 제3자에게 손해를 유발할 수 있으며, 그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신원보증보험이라 합니다.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손해 발생 시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본인의 부담분을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직 중이라고 하더라도 미납된 퇴직연금 부담금과 그 지연이자의 납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는 사정은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에 따라 질의의 경우 합의한 내용에 따라 금품청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해당 사업장의 지침이나 관행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따라 30일의 사전통보 기간이 적용되며,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은 실질적으로 적용된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와 실제로 적용된 근로조건이 달랐다면 실제로 적용된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고, 근로계약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된 경우, 퇴직 시점에서 기지급된 연차수당 상당액은 공제하고 연차수당을 정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중도퇴사로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8월 20일자로 퇴사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8월 20일까지를 기준으로 일할계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킨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해고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정한 시업시각 이전에 출근이 강제되는 경우, 이로인하여 조기출근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해당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