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연장 후 근로계약기간이 단축에 대한 사용자의 승인이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사용자의 승인이 없었다면 일방적인 근로계약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게 되고, 이에 따라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안전관리자는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선임 의무가 적용됩니다.안전관리자 직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직무별로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기발령의 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안에 따라 과도하게 장기간이라면 대기발령 자체가 위법하여 무효가 될 수 이습니다.대기발령 이후 원직복직이 아닌 전직명령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구두계약도 유효하나, 향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서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계약 상 임금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당사자간 합의로 지급일을 별도로 정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 경우 합의내용을 기재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시급에서 주휴수당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하고 통상임금 및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2.일요일이 반드시 휴일인 것은 아니나, 주휴일을 특정 요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근무일 중 1일을 휴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3.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4.실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휴게시간 중 근로에 대하여 별도로 보상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나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질환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휴직 후 곧바로 퇴직하는 경우 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착오로 임금이 초과지급된 경우, 초과지급된 임금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의무가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52시간을 초과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