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연장된 근로계약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이 되었다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기본급을 최저임금으로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고정연장근로수당으로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약 10.8시간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므로 1주 12시간에 대한 금액보다 낮으며, 따라서 10.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퇴직 시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따라서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유급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월 급여를 계산합니다.2.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매월 발생한 유급주휴일만큼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3.연장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주휴수당은 4시간분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퇴직 시 퇴사일이 속하는 달까지 4대보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2.퇴직급여는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4대보험료와 무관하게 계산됩니다.3.B회사에 취업한 상태이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은 가능하지 않습니다.4.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취업한 상태로 볼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5.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는 개인형퇴직연금계좌에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계좌로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근임직원이라는 용어의 쓰임새에 대하여는 알 수 없으나,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1일 2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조리직과 관리직을 다르게 처우하는 것은 노동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처벌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촉탁직의 재계약 횟수나 나이의 제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