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퇴직서 양식에 있는 부제소합의의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임금채권의 정산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면 임금채권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중간정산의 승인 여부는 사업주의 재량이므로 사업주의 판단에 따라 중간정산이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실신고의 경우 고용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완료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8월 15일이 신고 기한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정요건을 갖추어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쟁의행위를 하려면 1)노동쟁의 상태에 있어야 하고, 2)조정신청을 거쳐야 하며, 3)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대체근로를 하여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자도 재직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이 경우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항목이며, 비과세 항목은 연간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초과근로수당의 지급 요구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의무나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 의사표시의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구두에 의한 의사표시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 채용한 것만으로 법 위반이 문제되는 것은 아니나, 질의와 같은 경우 지원금의 부정수급이나 탈세가 문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 자체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곧바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