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에 관한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진정 단계에서 퇴직금이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산정되어야 함을 주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결근이 아닌 병가로 처리되었다면 이를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해당 월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하였거나, 연차휴가 신청 절차를 거쳤다면 연차휴가를 소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었다면 근속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가 산정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관리 업무가 아닌 심부름원이나 사환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이 경우에는 단순노무종사자로서 수습기간 중에도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중도퇴사로 인하여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 휴가 외에도 병가, 경조휴가, 생리휴가 등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휴가 유형을 제공합니다.: 휴가 계획 및 예약 시스템을 도입하여 직원들이 휴가를 미리 예약하고 관리하기 쉽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는 직원들의 생산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적 및 정신적 문제는 직장 내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노사간의 협의절차나 갈등 상황에서 중립적인 중재자를 지정하여 해결 방안을 도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치매 자체만으로 고용관계의 당연종료 사유 내지 근로기준법 상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치매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고죄는 범죄가 아님을 알면서도 형사처분을 목적으로 허위사실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프리랜서 계약임이 명백함에도 처벌을 목적으로 신고하였다면 무고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