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의 퇴직금 임금체불확인원 계산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동청 진정을 통해
퇴직금에 대한 임금체불확인원을 받는다고 가정 하였을 때,
제가 계산한 퇴직금이 통상임금이 더 많은경우에
근로감독관이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산정을 하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의 금액이 더 큰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게 맞습니다. 감독관에게 통상임금이 더 크다는 점에 대해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감독관에게 다시 조사해서 정확한 체불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조사과정에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다는 점을 주장하셔서 인정된다면 체불임금확인서는 제대로 나올 것입니다. 만약 잘못나온다면 감독관에게 수정요청 하시면서 입증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담당 감독관에게 다시 산정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감독관이 근로자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감독관과 이야기가 잘 되지 않는다면 부득이 해당 노동청 고용관리과 등에 별도 민원을 제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감독관에게 주장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 관한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진정 단계에서 퇴직금이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산정되어야 함을 주장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