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8월 1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유연근무제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 한도는 8시간이므로,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 날은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처벌은 해당 운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차량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을 통해 처리해야 하고, 무보험 사고의 경우 당사자간에 과실상계를 통해 배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은행이체내역 및 근로계약서는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출력하여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취업규칙 제69조 제6호는 휴직자의 타 직무 종사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재직자의 타 직무 종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목욕비의 제공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해당 사업장의 재량이나 도급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굴착기가 어떤 장비인지는 알 수 없으나 통상적인 굴착기 작업은 2인 1조를 의무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관련 지침이나 사업장의 규정 등을 통해 2인 1조로 운영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2023.6.28.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직 시 이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결근으로 인하여 임금이 감액된 경우에는 평균임금 및 퇴직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소급하여 결근이 아닌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사업장의 체류시간이 12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은 최소 1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 경우 근로시간은 11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분할지급에 대한 합의가 있음에도 체불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