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해고 등의 불이익을 행한 경우 노동조합법 제81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게 되며,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과 무관하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실업급여 신청은 복직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연장근로는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를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의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 해당 규정의 적용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미지급한 금품이 있는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에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누락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다른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근로소득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형태가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수당은 주휴수당과 별개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권고에 관계없이 퇴직 시점에서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만일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종근무지의 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