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취업규칙의 비치에 대하여 비치한 사실 자체를 근로자에게 공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정년을 정하고 있는 경우 정년의 도달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이 경우 사전에 통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직 중 근로자가 복직하지 않으 경우 고용관계를 종료시킨 시점에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고용관계를 종료하지 않고 휴직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시점에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법 상 노사협의회에 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업장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 의결사항이나 협의사항, 보고사항 등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로부터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실제로 생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건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직한 근로자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회사의 허략을 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