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3.소정근로시간 욍 추가로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의 발생 여부나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4.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은 당사자간 합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과 별개로, 공휴일에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휴일근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진동 작업, 5)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노화, 업무외 사고 등)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4대보험 상실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관할 공단에서 상실신고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 중 설비나 프로그램의 이용료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기본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여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지급청구권은 사전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퇴직 이전에 퇴직금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해당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은 16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를 위반한 경우 사업주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을 두 군데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국민연금은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 또한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