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유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거나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휴일근로 시 해당일에 대한 유급처리와 별개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의견이 조율된 사정은 형사처벌 시 양형에 반영될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퇴직금이 지급된 점은 형사처벌 시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질의와 같이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별개로, 각 협회는 회원의 자격이나 징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원의 권한은 해당 사업장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해당 사업장에서 부여한 권한과 관계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전직을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되더라도 고용관계가 종료되지 않으며 기존의 근로계약이 유지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법인 전환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면 법인으로의 전환 후에도 육아휴직이 계속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휴일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없었다면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 하더라도 효력이 있습니다.사직의 의사표시에 관계없이 퇴직 전까지는 정해진 임금 지급시기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