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며,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기부금을 합산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정치자금기부금이나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인수인계의 의무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인수인계의 방법이나 정도는 사업주가 지시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으로 정한 방법으로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 및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에서 그 방법을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평균임금의 기본원리와 취지에 비추어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는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당한 경우에는 생활임금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평균임금이 재산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합니다.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시간외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시간외근로의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개인사업자와 겸직을 하는 경우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 종료 후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계약기간 중 퇴사를 이유로 위약금을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조항은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하였더라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외근로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승진 대상이나 승진 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코로나19 감염 시 휴가를 부여하도록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만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