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화물차주의 경우 통상적으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한 경우에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간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 계약만료로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가능합니다.따라서 계약기간 중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계약기간만료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의 최소금액은 500만원이며 질의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녀학자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여 사업장에 지급 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사한 후에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관계없이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연장근로는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시급제근로자와 월급제근로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장을 계산합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해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수습기간과 관계없이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수습기간 중에도 본채용 시와 동일하게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