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 해당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경업금지 약정이 있더라도 항상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 또는 지급받았어야 할 연차수당 중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었어야 할 15일의 연차휴가 중 3개월 분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직기간의 만료는 근로계약의 자동종료사유가 아니므로 강제로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질의와 같이 사직서 제출을 종용하는 행위는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으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거부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월 급여는 약 1,755,554원이 됩니다.세후금액은 임금항목별 금액이나 피부양자 여부에 따라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발생일 이전에 미리 연차휴가를 당겨쓰는 것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에 관한 사용자의 승인이 있다면 위법한 점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유연근무제의 경우 적용대상이나 신청요건은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포함된 주의 경우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입사한 첫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체불임금에 고간한 민사소송의 1심은 사안에 따라 6개월에서 1년 가량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입사일로부터 이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시정지시가 있었다면 이를 적용하여 임금차액분을 지급해야 합니다.2.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3.재직 중인 직원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로 정한 바가 없고 당사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을 경우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회사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회사의 권고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으로서 마찬가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