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 시점에서 의료기관의 소견이 요양종결을 염두에 두고 있더라도 심사 시점에서 상병의 상태에 따라 연장 여부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지급을 강제하려면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과의 차액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고, 근로자의 동의없이 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절도나 손해배상책임에 관계없이 임의로 공제한 금액은 임금체불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복직명령이 이루어지게 되며, 복직하여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2.실업급여의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3.금일자로 8월 말일자 해고가 이루어졌다면 해고예고수당에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매월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매주 임금을 지급받는 것보다 근로자에게 특별히 유리한 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4대보험료나 소득세 등이 매월 단위로 납입되어야 하므로 운영의 편의상으로는 근로자나 사업주에게 모두 월마다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공제내역의 상세내용이 명세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야간근로 시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18세 미만자인 경우에 야간근로가 금지됩니다. 만 18세 이후에는 당사자간 합의로 야간에 근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애초에 시간외근로를 하였다면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근로자대표와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시간외근로수당 대신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휴가는 시간외근로시간이 아니라 시간외근로수당에 상당하는 만큼(가산 포함)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육아휴직기간은 승진, 승급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급여책정이 되는 근속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