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요일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날에 사용이 가능합니다.연차수당 산정 시 통상임금에는 휴일근로수당이나 초과근무수당이 포함되지 않습니다.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거나 어린이집이더라도 동일하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재직 중에라도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법 위반 여부 및 처벌의 양정을 고려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다른 회사에 자본금을 투자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겸직금지 내지 경업금지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수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는 경우, 수~금이 휴무 내지 휴가로 처리된 것이라면 주말 중 주휴일은 공제하지 않으며 주휴일이 아닌 날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유급휴무일로 정한 것이 아닌 한 무급으로 처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따라서 1시간의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이는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업주가 연장근로를 승인하는지 여부와 별개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파견근로자로 2년 근무 후에 직접 고용되어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휴무 내지 휴가로 처리된 것이라면 6일분의 임금을 공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고의로 근로계약서를 미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