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재입사한 시점부터 1년이 된은 시점에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해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성ㆍ불성이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출장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모두 적용이 가능하며, 다만 자동차보험으로 보험급여가 지급된 부분은 이중으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상사와의 대화가 어렵다면, 인사팀이나 상담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B형의 경우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통상적인 퇴직금의 계산방식과 동일하게 산정합니다. 반면 DC형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매년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임금총액의 12분의1)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입해야 할 금액에 미달한다면 퇴직 시 미달한 금액과 지연이자가 퇴직연금계좌에 납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산정 시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2024.5.1.까지 매월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4.6.1.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사실상 단절없이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면 1일의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계속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상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상기의 피보험 기간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10개월을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본인이 체결해야 하고, 근로계약서 또한 본인이 작성합니다. 이는 부모가 대신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근태관리에 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합니다.퇴직연금 부담금 명목으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으며, 이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산재신청이 승인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