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휴업조치로 조기퇴근 시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에 따라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은 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퇴직금이 낮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 기간은 퇴직금 발생 여부 판단 및 퇴직금 계산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근로시간이 단축된 경우 (변경된 1주 소정근로시간+주휴일 유급시간)*4.345주로 월 평균 유급시간을 산정합니다.근무일 변경에 관계없이 재직기간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로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은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에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1년을 초과하는 휴직기간은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분할사용이나 연장은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대표의 언행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을 확인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분할 사용의 2회 제한은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에 대하여 적용됩니다.질의와 같이 1년을 초과하는 약정 육아휴직의 경우, 해당 휴직의 분할사용은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정의무교육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4대보험 가입 여부가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질의의 임원이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면 법정의무교육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졸업을 위한 휴직이나 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나 명령에 의하여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시간외근로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2.실제로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다면 이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근로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은 무방하나, 실제로 노무수령 거부 등의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4.구두로 전달해도 무방하나, 가급적 증빙이 남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