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만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질의의 사업장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경우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별개로 2023.1.1.자로 비례산정한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구두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구두합의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사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칙적으로 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 이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실업급여는 퇴직한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므로 사업장에서 실업급여를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입사일이 2021.8.1.이라면 2023.8.1.이후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사용 대상은 소정근로일이므로 주휴일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일에 대한 통상임금이 지급되며, 1주 소정근로일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급여에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입사하였다면 계약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를 통해 지급의 강제가 가능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계약종료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권리 의무관계가 정지되므로 인사이동이 가능하지 않습니다.다만 육아휴직 복직 시점에서 복직하는 직위의 이동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이 경우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B형의 경우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통상적인 퇴직금의 계산방식과 동일하게 산정합니다. 반면 DC형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매년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임금총액의 12분의1)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각각의 퇴직연금 제도가 회사 또는 근로자에게 특별히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DB형의 경우 퇴직급여의 금액이 보장되어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DC형의 경우 근로자 본인의 운용 능력에 따라 퇴직급여가 커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