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결근으로 인해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두가지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퇴사한 근로자가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별도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존의 규정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규정을 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임의로 여비를추라ㅗ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여비규정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과 동일하게 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배민커넥터는 취업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계약이 해지되어야 하고, 자영업은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체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성과급은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취지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음에도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교부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의 경우 일반건강진단 외에는 사용사업주가 관리해야 합니다.질의의 약제보조 및 검진보조 업무는 파견이 가능한 파견대상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시업시각 이후에 출근한 것은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한 지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사업장에서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는 공제 전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의 식비 공제가 사업주의 임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