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규직과 정규직은 기간제법이나 파견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차별적 처우 금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남녀의 성,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는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라 차별적 처우가 금지되며, 이 경우 비교대상 근로자는 각 차별 이유에 따라 이성, 내국인, 비종교인 등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7시간씩 주5일을 근무하는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약 1,755,554원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일이 1주 5일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만일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하였더라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산재신청이 접수되면 근로복지공단은 자체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며, 근로자는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을 설립하려면 노동조합 설립 총회, 규약 제정, 총회의 의결, 설립신고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각 단계에 있어 상급단체의 조력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사용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고,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피의자와의 분리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피해자가 유급휴가를 요구하더라도 반드시 피해자의 요구대로 수용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외근이나 재택근무를 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선거관리위원회 내지 설치준비위원회의 위원들이라고 하더라도 선거권이 제한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해당 인원들이 투표에 참가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지급되는 임금은 본채용과 별도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정해진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수습기간 중에는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삭감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으로부터 이직확인서를 직접 발급받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해당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