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 무급인지 여부와 별개로 산재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2. 학교에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나, 이에 관계없이 해당 현장실습생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3. 산재보험 취득신고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고의 서면통지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수습기간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제한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피진정인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니고, 정해진 기한 내에 피진정인의 진술없이 조사를 종결하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고소사건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체불임금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회사가 일방적으로 휴직명령을 하는 경우 그 정당성이 문제됩니다. 이는 휴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합니다.3.근로조건이 20퍼센트 이상 저하되었는지 여부는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근로계약 상의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일용직이더라도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주휴수당은 통상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일방적인 계약종료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계약종료 통보는 해고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에서의 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들에게 어떠한 해고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부당해고를 한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응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는 해고 시 해고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근로자가 해고 사유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는 법으로 정ㅈ해진 바 없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후에는 고용관계에 따른 권리의무가 정지되므로 직장가입자로서 건강검진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