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4년 최저임금액에 대하여 현재까지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내년도 최저임금은 8월에 고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간단위로 발생 및 사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대신 특근(연장근로일)에서 제외하도록 할 수 없으며, 연차휴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만 1년 근무에 의해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를 입사일 기준에 비하여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이므로 적절한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부여 방식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퇴사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0개월은 기간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근로계약기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이 경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나 권고사직의 경우 26번 상실사유 코드를 적용합니다.상실신고가 어떻게 되었는지와 별개로 실제로 해고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해고예고의무 내지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퇴직사유가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진행하여 퇴직사유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 질의의 경우 계약서에 따라 2023.8.15.까지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2.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3. 2023.8.31.까지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상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의 유급휴가로 적용되며, 이는 법정 기간이므로 단축시킬 수 없습니다.배우자 출산휴가에 추가해서 부여하는 약정휴가가 있다면 해당 휴가의 기간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