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수당 정산과 별개로 퇴직금은 지급기간 내에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만료 시점에서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기간제 시용기간을 설정한 경우에는 본채용 거부가 해고에 해당하게 되며, 해고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해고 사유에 이르는지 여부는 겸업의 경위나 이유, 본업에 미치는 영향 및 직장질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주휴수당의 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연차휴가 사용 시 휴무일(토요일) 근무는 1주 40시간에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0.5배가 가산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친목 목적의 워크샵은 회사가 참석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친목 목적의 워크샵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 등 시간외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주에 휴무일에 출근한 경우, 1주 40시간에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진정 사건 접수 후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더라도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위반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며, 양형에 반영되는 것은 가능합니다.사업장의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정지시를 할 것인지 여부는 해당 고용노동관서에서 판단합니다.벌금액은 관할 법원에서 결정하며 50퍼센트 감면 등 일괄적인 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출근 중의 행위가 출근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효력이 없으며, 당사자가 정한 임금액은 최저임금으로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연장근로수당이 부분적으로 미지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실업급여 지급액의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으로 적용됩니다.50세 미만,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피보험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이라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210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