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손해배상액은 영업손실 상당액이 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건강검진비의 경우 건강검진에 대한 실비변상 취지에서 지급된 것이라면 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수가 재발하는 경우 사직을 해야한다는 취지의 발언은 그 자체로는 현 시점에서 사직서의 제출을 권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권고사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개인사유에 의한 사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치료비를 요구하는 것 자체로는 법 위반이 아니므로 고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 부분을 별도로 서면으로 작성하는 경우 이는 근로계약서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임금계약서의 내용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임금계약서만을 새로 교부하여 교부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계산식에서 총 근로일수란 근속기간을 의미합니다.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일수가 520일이라면 질의와 같이 계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사직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권고사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력서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모든 직장의 경력을 기재할 것을 요구하였던 것이 아니라면 허위기재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에 대한 정당성과 별개로 타 사업장에 취업은 가능합니다.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의 의결은 그 자체만으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형성하거나 변경하는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정년을 적용하는 경우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근거로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