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가비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휴가비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야간근로는 22시 이후부터 익일 06시 사이에 근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하는 달의 급여는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질의와 같이 30,000,000/12개월/209시간*8시간 으로 일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퇴사일이 포함된 주의 경우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서울특별시장은 공무원 계급으로는 장관급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서울시가 아닌 기초단체장은 규모에 따라 1급에서 3급 정도에 해당합니다.일반구의 구청장은 공무원 계급으로는 일반직 3급 내지 4급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기본급 뿐만아니라 직책수당이나 인센티브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고,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4)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5)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질의의 경우 계속해서 근무가 이루어진다면 사실상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으며, 다만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사자 중 일방만 출석할지 또는 쌍방이 출석할지 여부는 담당 근로감독관이 결정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문의가 가능합니다.출석요구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 출석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에 동일한 사업장에 재고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한편, 질의와 같이 육아휴직 복직 후에 퇴사하기로 합의가 있었던 경우라면 현재 퇴사한 것이 아니라 휴직 중인 것이므로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후 동일한 사업장에 재취업하더라도 그 자체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실업급여 수급 당시 퇴사 경위와 재고용의 경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