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년을 적용하지 않고 고용관계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퇴직처리를 할 필요는 없으며 퇴직처리없이 기존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골격계질환의 경우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진동 작업, 5)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으나 회사에서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가 새로 교부되어야 합니다.시업시각과 종업시각을 명시하여 근로시간을 표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직 중 퇴직금 명목의 금품이 지급되지 않은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인센티브의 지급일이 8월 30일이라면 그 이후까지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위로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이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 내지 퇴직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이직확인서가 접수된 후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피부양자로 등록된 사람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말서는 사고나 과실이 있을 때 제출하는 문서로서 징계의 일종이고, 경위서는 사실관계의 경위를 보고하는 문서로서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경위서 제출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이에 따라 지시불이행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말서는 징계의 일종이고, 경위서는 사실관계의 경위를 보고하는 문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경위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는 것은 아니나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경위서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