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로 최하한을 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용근로자는 고용보험 등 4대보험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고용보험법 상 상용근로자는 1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상시근로자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근속기간이나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 중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정해진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는 부여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하여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창립기념일에 대한 대체휴일을 정한 경우에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하여 이를 휴일로 정하였다면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검찰에 송치하기 전에 진정인의 처벌의사를 확인합니다.지연이자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와 부모급여는 중복하여 수급이 가능하며, 부모급여를 받는 중이더라도 육아휴직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의 가능성은 있으나,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신고인에 대한 해고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비록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제기할 수 없더라도 이에 대하여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임금액을 계산하려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와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필요합니다.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미달액에 대한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정량에 대한 교육이나 지시, 주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근로자의 과실 비율을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