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종 퇴사시점을 기준으로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해당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가 공제됩니다.기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퇴직금에서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은 각 근로계약별로 산정합니다.다만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근속기간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반복적인 조롱이나 모욕의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직 전과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란 육아휴직 개시 당시의 임금 수준을 의미합니다.육아휴직기간을 승진 등 경력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력기간의 기재에 대하여 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방법은 없습니다.사업장에서 경력기간 기재 방식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다면 입사월과 퇴사월을 각각 1개월로 올림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 산정 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연간 총 상여금이 300만원이라면 300만원*(3/12)가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명절수당이 지급되는 사업장에서 1년 간 동일한 명절이 2회 있는 경우 1회에 상당하는 금액만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실비변상이 아닌 식대는 평균임그멩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민원 자체로 공무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민원을 꺼리게 되는 통상적인 이유는 업무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나 고객 응대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기존 고용관계가 단절된 후에 새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으나, 다만 종전의 퇴사 경위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받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스케줄 표에 의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도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