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과태료는 소유주(관리자, 차주)에게, 범칙금은 직접 운전한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각각은 부과를 받은 사람이 부담해야 하고,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경우 사업주가 대신 부담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역법 및 전문연구요원및산업기능요원의관리규정에따라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지시로 부득이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신고가 가능합니다.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의무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다만 이를 초과한 근무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연장근로의 제한 위반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 정해진 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관할 공단에 이를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시업시각 이전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조기출근에 의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겸직을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은 장해급여 청구를 받은 경우 의학적 자문을 받아 장해등급을 결정하며,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위촉 자문의사가 심사를 합니다. 장해등급 등 보험급여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한 의학적인 소견을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휴가를 정산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