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되므로,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연차수당에 대하여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미지급 시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여름휴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여름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로 정한 바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와 근로계약의 상이한 경우 근로계약 상 업무내용의 효력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한 것이라면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원기간 중 휴가의 유급처리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다만 질의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산재 신청 시 무급처리된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실질적으로 취업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의미에서의 네트계약은 사용자가 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부담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네트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사회보험료 및 각종세금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소위 네트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환급금은 회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업무상 정당한 지적이나 훈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급제에서 월급제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가 새로 교부되어야 합니다.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일에 관계없이 4대보험의 적용이나 퇴직금은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주급제 내지 일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사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