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사업주가 상실신고를 지연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상실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장에 소정의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인센티브의 지급에 관한 합의에 따라 인센티브가 지급되었다면 임의로 환수를 요ㅛ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채용공고 상의 근로조건보다 실제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에는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만일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마스크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사업장의 지침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반일 사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휴게시간 1시간과 소정근로시간 4시간을 포함한 5시간을 회사 체류시간으로 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위원은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여야 합니다.근로자위원에 출마하지 않는 경우 노사협의회와 근로자위원의 역할에 대한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산정됩니다.여기서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의미하므로, 임금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되어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실업급여 수급액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과 종사하여야 할 업무는 근로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업무와 근로시간이 조정되는 경우 이를 기재하여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상기 1년에는 휴일이나 공휴일이 모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