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부담금이 임금총액의 12분의1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가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의 납입 주기가 1년이라면 납입 시점에서 부족분을 보충하여 납입하면 될 것이나, 납입 주기가 1개월이라면 지연이자의 납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책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지위원을로 선출될 수 있습니다.다만 질의의 직책자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라면 근로자위원 자격이 없게 되므로 새로 선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 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퇴직일 전 1년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이를 통해 계산한 금액이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으나, 그보다 낮다면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퇴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DC형의 경우 퇴직급여 지급액은 매년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임금총액의 12분의1)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사소송 내지 진정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휴일근로수당은 임금에 해당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휴일근로수당 또한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주 25시간~30시간이라면 마찬가지로 요구되는 피보험기간은 180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 일용직이나 실제로는 근로자의 날 전후로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해당 일용직에게도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최저임금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이와 별개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시간외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며, 다만 휴게시간 중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사용한 기간 및 사용 종료 후 30일 동안에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