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질의의 경우 2022.4.부터 2022.10.까지 매월 1일씩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3.4.1.자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하고, 해당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의 경우 자격취득일은 입사일이며, 자격상실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에서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은 근로자의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지급됩니다.개인형 퇴직연금계좌는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와 정한 바에 따라 연금이나 일시금 형태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인천이 실거주지로서 통상적으로 출퇴근이 이루어지는 거주지라면 출근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도급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합니다.해당 규정은 형식상 근로계약이 아니나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완성이 아닌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을 그 취지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정착지원금 명목으로 고정적인 금품이 지급되었는지만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할 수 없으며, 실제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만1년 1일을 근무하였고 매월 개근하였다면 퇴사일까지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무급휴직입니다. 다만 육아휴직자는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정 육아휴직기간은 1년이며, 사업장에서 그 이상을 정하고 있다면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해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직접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 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