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력서 허위기재가 채용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채용취소사유에 이르는 오기재로 보기는 어려우며, 해당 사업장에 요청하여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도급계약 체결 시 업무의 내용은 해당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도급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 후에 채용된 포지션과 동일한 공고가 올라오더라도 그 자체로 사용자의 의사를 추 정하기는 어렵습니다.추가적인 채용의사가 있거나, 채용담당자 내지 채용플랫폼의 착오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일 최대 근로시간은 각각을 더하여 1일 20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으며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한편, 겸직금지 위반 여부는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질의의 경우 동대표를 겸직함으로써 노무제공에 영향을 주게 된다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만일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하여야 합니다.휴일근로를 강제하거나 휴일근로의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질의의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으로 정해야 합니다.휴게의 장소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고, 사업장 내로 지정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과 다른 근무가 상시적으로 계속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연장근로가 아닌 소정근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54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81%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